평택농업기술센터.귀농교육.2차.

### #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- 김기종 : kgjhop2@naver.com - 경기도총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근무. -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, 급식지원센터장 근무. #### # 평택 귀농. - 평택을 귀농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. - 평택이 괜찮은 도시이다. - 먹거리 산업은국가가 끌고 가야하는 산업이다. - 정부지원 받고 - 창의력을 발휘하면 된다. - 블루오션 산업이다 - 정부 지원사업. -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순신장군. - 춘추전국시대 손무. 지피지기 백전불패. - 꼭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한다. - 농업소득이 상당히 낮다. - 기업이나 프랜차이지 본사는 통계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. - 피자집이나 통닭집 낼때 1.2킬로 안에 인구와 구매 실태를 싹한다. - 어떤걸 사먹는지. - 얼마나 먹는지. #### # 오늘 강의 내용. - 농지법을 접목해서 설명. - 농지와 관련된 강의 를 하려했으나, - 귀농 정책자금 받는걸로 방향을 틀었음. - 청단위 : 대전 >> 국가직 공무원 - 행정복합도시 : 세종청사 통계청에서 통게자료를 발표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음. - 광화문 청사 >> 국가직 공무원 #### # 농업협동조합 - 농업인이 100만이 넘음 - 농협 조합원 되면 >> 협동조합. - 잉여금 나눠갖기 - 대의원중에 이사회에서 이사장이나 임원들이 나옮. - 출자금 ::> 농업 잉여금을 연말에 조합원에게 돌려주는데. - 배당소득에대한 세금 안냄. - 상품권 - 생일에 선물도 줌. - 출가금 한도는 조합마다 틀리나 500만원 ~ 3000만원 - 시중금리보다 배당금이 높음. - 농업중앙회장 이성희 경기도 사람. 성남사람. 중앙회장 선거를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함. - 경기도 수도권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. - 경상도, 전라도 도와주려고함. - 잉여금안남기려고 많이 돌려주고, 투자도 많이함. #### # 통계청의 농가 소득 발표 매년 4월 - 22년도 4천6백만원 도시근로자의 62%밖에 안됨. - **농가소득 = 농업소득 + 농업외 소득 + 이전소득 + 비경상소득** - 농업소득 : 9백49만원 >> 21년보다 27프로 떨어짐. ( 축산사육해서 벌어드리는데 ) - 농업외소득 : 1900만원 : 농업이 안되니까 다른걸로 벌이한다. - 이전소득 : 1500만원 - 정부에서 농사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니. - 정부에서 재정을 이전해주어서 보조해주는것 -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<< 농업경영체 등록 - 이전소득은 신청해야 받는다. - 비경상소득 : 상속, 용돈 #### #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-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지원에 신청 - 100시간이상 - 300평이상의 토지 - 임차해도 가능 - 농작물을 심어야햠. - 현장확인후 해줌. - 3~4월 재배해서 함. - 농지살때 50% 취득세 감면. - 취득세 : 지방세 - 토지거래신고 - 국민주택채권매입을 감면 혜택 안해도됨. - 취득세를 돌려준다. ( 시군청 세정과 민원실 ) - 농업경영체 등록가 없어도 2년안에 등록해 50% 취득세 돌려둠. - 농자재구입내역서 - 농업인 확인서 - 양도세 감면 : 국세 >> 세무서. - 자경 3년이상하면 5년내에 세액공제 2억원 감면 - 재촌자경 8년 9년 - 3억땅사면 10년안에 8억 ~ 9억됨. - 양도세 많겠죠. 2억원 감면 해주니 좋죠. - 5년이상 농사지면 대토할 수 있다. - 대토 :수용보상 금액 3분의1 면적은 2분의1을 투입하면 취득세 감면 - 건보료 감면 - 토지구매시 -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( 토지가격의 30% ) - 평방미터당 5만원 범위에서 감면. - 농업경영체등록부 지역농업에 등록되어있음 - 농협 구매하면 10프로 부가세 빼고 가격을 빼줌. - 농업인 확인서 발급가능 - 농민수당 신청 : 일년에 60만원, 매달 5만원 << 지방자치단체,도,시에서 줌. - 면사무소 산업계 : 매년 신청. - 직불금도 매년 신청. ( 4월말까지 신청. ) - 농기계도 지원사업도 공무원에게 알려달라 미리 얘기해나야지 연락옮. - 직불금 : 기본 공익형 직불금 - 논농사지면 수해방지 되고,댐안만들어도되고 - 홍수조절기능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등 - 기재부에서 농식품부에 주는 예산 돈이 23년도 2조 7천억원 - 22년도 2조4천억원에 비 3천억원 오름. - 24년 : 3조1천억 - 농지보존부담금 감면 #### # 귀농창업자금 - 5억원의 융자로 - 65세 - 3억7천만원. - 22년도 2% - 23년도 1.5% - 2천명 --> 4천명으로 늘어남. #### # 농지 - 농지란 : 전, 답, 과수원 - 농업 경영체 등록 - 조세적인 특례 - 1억원 이하 정부수입인지 15만원 안사도됨 - 1억원 이상 정부수입인지 20만원 안사도됨 - 전, 답, 과수원이 경쟁력이 있다 - 공장용지, 학교옹지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있다. - 헌법 121조 농지는 농사짓는 농어민만 소유할 수있다. ( 경자유진의 원칙? ) - 농지법은 농지 전용을 못하게 하는 법률. - 농지는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오름. -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살 수 있다. - 농지법 완화규정건의안도 올라옮. - 농지가 팔려야 얘들 결혼자금이라도 도와주지 팔리질 않으니. - 농막의 규정을 강화시킴. - 농식품부 지탄하고 있음. - 농지는 식량자급확보를 위해서 지목 변경 안해줌. - 농지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 가공공장을 지어라. << 지가 상승. - 농업진흥지역에 농산물 유통공사(AT) 30억 공장을 지음. - 농업진흥지역 ( 농업진흥구역, 농업보호구역 ) - 농업진흥구역 - 농업보호구역 :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것으로 진흥구역 위에 있고 저수주변이 보호구역. << 여기땅을 사야한다. - 단독주택 - 소매점 - 진흥구역보다 보호구역이 더 많다. - 이동탄 산척저수지. - 광교 원천유원지 - 화성 보탕리저수지 - 경지정리가 안된 농업진흥지역도 경쟁력있음. << 여기땅 사라. - 농업진흥구역에 도로 설치허가 - 사도설치허가 받아서 도로를 낼수 있음. - 땅값이 올라감. #### # 농지 - 농어민주택(절대농지==농업진흥지역) - 농지법 : - 660m2 ( 200평 ) 범위내에 농지에 집을 지음. - 지목이 농지 --> 대지 바뀜 - 농지 ---> 대지 : 30만원짜리가 100만원이됨 - 절대농지 상대농지 농지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 아님. - 절대농지 === 농업진흥지역 ( 시,도지사) - 상대농지 === 농업진흥지역밖 ( 시장군수) - 농업진흥지역에도 허가를 받으면 농어민 주택 지을 수 있으나 - 행정공무원들이 안해줌. - 지으려면 농수로 배수로 농로 기계화 경작로. - 진.... - - 농지법은 농지 지목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게 농지법 - 잘안해주나 잘 보이면...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다. ##### # 농업진흥지역(절대농지)에서 할 수 있는것 - 농지이용행위에 입각하여 지목을 안바꾸고 - 농어민 주택 :: 농지 --> 대지 - 우리농산물 가공공장 : 쌀로 떡만들고 - 미곡종합처리장 ( Rice Processing Center) ::> 공장으로 지목변경 : 3천평까지 - 농지지목으로 그대로 유지 : 지목변경 안됨 - 버섯재배사 - 곤충재배사 - 축사 - 공동육묘장 - 농기계보관소 - 농기계수리센터 대신 도로가 4민터안에 #### # 농기계 - 농가 부채가 많음 - 농기계때문에 - 이명박정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만듬 - 농기계 임대사업소하면 10억줌. - 농기계 사려면 지원받아서. - 농식품부 지원사업 470개. - 농기계 보조. 80프로 보조 사업 5개정도 있음. - **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**. - 트랙터. 부속기, 고구마 퀴어링, 상처 쉽게 아물게함. - 2억에 사면 20프로 (4천만원)을 8년동안 나눠서 갚음.<< 1억6천(80프로 보조) - 농사가 짓기 힘드니 기계로 일관되게 다해라 그래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. -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쓴다. - 농번기에 기계없다. - 중고 농기계 산다. - 기계 이용효율이 21일 밖에 안씀. -> 계속 창고에있음 - 50마력도는 농기게가 7천만원 이상. - 농기계는 최후에 산다. #### # 직불금 - 직불금 : 소득이 2천만원 이상되면 안줌 - 소농직불금 : 300평 ~ 1500평 ::> 120만원 - 면적직불금 : 1500평 이상은 ::> 2000만원이상으면 안줌(농사 경종 분야별로 소득이 추가되면 안줌.) - 면적을 나누거나. - 세대분리하는 것도 방법. #### # 토지. - 토지는 토지대장. - 소유주 - 공시지가 - 수도권 지가 변동추위 ( 91년 ~ 2022년 통계 ) - 전,답,과수원 : 가격 16배 오름. - 5만원 --> 70만원 - 농산물가격. . - 70프로가 쌀농사. - 쌀값은 30년동안 6.8배 오름 - 지목 : 28개 지목으로 관리함. - 농지는 농지대장. - 농지 : 전, 답, 과수원 - 30년동안 16배 가격 오름. - 쌀값 : 6.8배. - 농민들은 땅값올라서 가만히 있는거다. 쌀값은 별로안올랐지만. #### # 공장 - 기업이 1년에 법인이 1500개 만들어지나, - 95프로는 해외로 나간다. - 5프로만 국내에서 유지. - 95프로가 농지임야에 공장지으면 공장용지로 바뀜. - 평당 50만원 --> 평당 1000만원 - sk하이닉스 - 뜨거운물 고산저수지로 보내서 식히고 정화시켜서 내보낸다. - 자회사 는 모두 안성에 설치 - 용수 팔당에서 가져움. ( 환경부 공사 ) - 제조업은 3대가 죄를 지어야하 한다. - 정부 도움없인 무너진다. - 식품공장 규제가 더 강하다. ##### # 정보 - 식량 자급률 : 46% --> 43% - 곡물 자급률 : 20% --> 19% - 경작지 곡물 생산안되서 곡물가격 오름. - 농사료값 1조원 융자. 사료값 올라서. - 에그플레이션 현상 발생. -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, 라면값도 오르고 가공식품가격이 다오름. - 인플레이션 발생. - 천원을 --> 천삼백원에 삼. - 인플레이션 못잡으면 스테그플레이션(저성장) - 미국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2프로 차이. 유사이래 금리 폭이 많이 벌어진게 처음. - 글로벌자본가는 우리나라에 투자안함. 위험한 나라. - 시군별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있음 - 양돈장의 경우 다섯 민가가 있으면 허가 안됨. - 신규 축사하기 힘듬. #### # 농업 - 임업 - 농업 - 축산 : 돈을 가장 잘범 ( 농촌진흥청 경영분석자료에 보면 ) - 낙농 : 젖소 #### # 목장용지 - 목장사업 진입도 어렵다. - 한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한다. - 기존 목장용지를 사서 할 수 있따. 딱지값이 비싸다. - 그린밸트지역내에 집이 있어, 근데 공원나고 신도시한데. 건축물보상, 토지보상. 근린빌트지역네애 건축할 수 있음 - 그게 딱지 하남 딱지 98그린밸트, 하남 딱지값 6억원 - 과천 딱지 8억원 #### # 임야 - 보존임지 - 공원용 :> 공원용도로 처다볼 필요 없음. - 임업용 << 이걸 사는게 - 버섯제배사 - 곤충재배사 - 농어민주책 - 임대사업소 ##### #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시설결정 한다. -> 자연녹지에서 -->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꿔줌. --> 시장군수 고유 권한 -> 삼세번있을 수 있다. ##### # 임지 - 준보존임지 << 보존임지 임업용보다 비쌈. - 건축물 용도가 다양하게 허가됨. - 건폐율이 대부분 40프로가 많음. - 보존임지를 사면 임지가 농지로 변경되었을때 상승효과. - 임지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- 버섯재배사, 곤충재배사,농기계대여소 등을 할 수 있다. #### # 학교용지 : 출산율 떨어지면서 퍠교된곳이 많음. - 농촌지역 폐교는 부락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이용하면 무상 5년 빌려주고 한번연기해서 10년간 빌려줌. - 화성 8천평 반려견 사회적 기업 시설 - 설 추석에 케어해주고 사료 팔고 카페. 여름 수영장 운영. - 출생율 0.73명 - 애를 안남. - 출생률 가장높은 시도 세종시. 1.3명 -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가 많고 보육시설 많음. - 임신하면 휴가되고. - 얘낳으면 휴가갈 수있고 - 승진시에도 불이익 없음. - 출생율 가장낮은 도시 0.61명 #### # 주차장 - 양평군 신록리 김주원 회장 체험마을 - 체험마을 촌장 내놓고 안했었는데.. - 하루에 4천5백명 방문 - 농촌체험마을 지구단지. - 체험장에 되고 논이 되서 30마원 논이 100만워 논으로 바뀜 - 농업진흥지역 해제. #### # 묘지 - 농지전용부담금 30프로 내고 건축행위 가능 묘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 안냄. 임야는 농지를 임야로 하려면 개발랭위 인허가. 임야를 농지로 바꿀 수있음 임야에서 밭으로 바꾸려면 소리 소문 없이 하ㅡㄴ넫. 토지대장 전답으로 바꿔야함. #### # 임야 지목변경안. - 임야 -- > 공장, 학교 <:: O 임야는 7분의1만 냄. - 임야 --> 전답과수원 -> 공장, 학교 <:: X - 평방미더당 5만원 - 평당 16만원 #### # 묘지 == 대지 - 산소만 이장하면 대지와 동일. - 남동향 - 파묘 허가 받아야 함. - 한기당 40만원씩 주고 파묘하면 대지와 동일. - 농지전용부담금 산지 전용허가 안받고 건축하거 받을 수 있음 #### # 잡종지 - 공장용지, 학교용지로 갈 수 있는 브릿지가 됨. #### # 투자의 기본법칙은 쌀때사라. - 인플레이션 - 재난지원금 줬다. - 금리가 최고수준이다. - 2~4~6개월후에는 금리 떨어질것이다. - 내년 총선있다. - 정부에서 기업을 관리를 한다. - 기업이 부도 나지 않게. - 강원도지사. 에러랜드.. - 강원도지사 패대기. 대통령실에서도 이미지 맛감. - 새마을 금고도 관리하고 있음. - 총선 끝나면 관리가 유해짐. - 기업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. 대출 1천조. - 내년 하반기부터는 쓰러지는데 많음. - 그때가 귀농이나 농지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다. #### # 통상적으로 저렴하게 사려면, 법원경매도 좋음. - 농지는 지상권이 없음. - 농지 수확물은 전 소유자에게 주는 거임. - 경매 유찰 몇번되면 많이 떨어짐. - 농지는 유치권 없음. - 맹지 - 함정 > - 소유권 이전 안해줌. - 농지튀득자격증명이 되어있지 않으면 - 주민등록증 + 입찰보증금 10프로 가지고 가야함 ( 자기앞 수표로 끈어야함. ) - 18명이 경매가 있음 - 사건번호 - 행정소유지 - 최고가 - 최고가 - 투찰함에 의향있는사람이 투찰함. - 최고가 입찰로 낙찰됨. - 3억50만원 홍길동 낙찰 - 7일이내의 읍면장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제출하세요. - 면사무도 산업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해주세요. - 영농농업계획서. - 발급전에 농지에 작접 산업계가 가서 확인 - 발급수수료 1천원 -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안나올 수 있음 >> 입찰보증금 10프로 몰수됨. - 농지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경우 - 주차장으로 이용했었음 - 느티나무가 있었는데. 마을 사람들이 부채질하고 쉬고 있엇음 안해줬음 - 마을 그릇 천막 보관시설했음 안해줬음 - 입찰전에 임장가서 확인해야함. - 경매로 넘어간 농지는 - 원금과 이자를 납부안해서 그것도 10개월이상 지나서 나온 농지임. - 토지 소유주가 돈이 근본적으로 없고 - 돈을 입찰보증금보다 더달라고 해서 안됨. #### # 농지구입,창농,영농정착,정책자금받자. - 단독세대주. - 농협에서 : 선정심의위원회 1월 7월. - 시군 농업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- 농정원가 협의해야함. - 나이제한 - 교육이수 - 영농 시작단계에 유용한 농업정책자금 ( 이차보존사업 : 농협 ) -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: 5억 : 50세이하 - 청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: 5억 : 40세이하 - 귀농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: 농업창업 : 3억원, - 주택구입 : 7500만원 : 65세이하 - << 집사도되고, 인테리어도되고, 집을 수리해도됨 - 전세도됨 - 지원금으로 전답과수원 이외의 임야를 살 수 없다. - 정책자금으로 구매한 전답과수원은 15년동안 다른 지목으로 변경 불가. - 농지구입 정책자금 :>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. -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되면 신청안됨. -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안됨. - 임대사업자는 3700만원에 임대료는 포함안됨. - 농지전용해서 제조장지어서 임대료 받아야함. 임대료는 농업외소득에 포함안됨. - 국세상담 : 콜센터 126번 - 연금 - 주식배당금 - 상환조건 : - 5년거치 20년원금 균등분할 상환 ( 25년 ) - 5년은 이자내고 - 20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- 5년거치 10년원금 균등분할 상환 ( 15년 ) - 5년은 이자내고 - 20년동안 원금 분할 상환 - 대출금리 ::> 조건은 1년에 한번씩 변경가능. :: 농협은 고정금리를 원한다. - 고정금리 연 1.5% - 또는 변동금리 ( 2월 기준 연 2.19%) #### # 후계농육성자금 -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, 영농경력이 없거나 조사한 지 10년 이하, 100시간이상의 교육실적 - 청년후계농육성자금 :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고 사업 신청 지역에 실제 거주 - 대출한도, 상환가간 확대 - 1세대당 최대 5억원 - 청년후계농육성자금 지원 확대: 4000명(22년 2000명) - 자금용도 : 농지구입, 임차, 하우스 온실 축사 등 설치 임차 과수원 버섯재배사 관수 등 영농 기반시설을 설치 및 개보수 농기계,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. - 전기차 구입, 농업용 전기로 충전가능. - 자동차 취득세 안됨, 세금 안됨. - 자동차 구입비만 됨. #### # 청년후계농육성자금 - ~40세미만 #### # 농촌가면 사람보다 가로등갯수가 더 많다. #### # 면사무소 산업계 공무원과 친해야함. #### # 농업은 경쟁이 없기때문에 보조사업을 염두해야함. #### #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. -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준야에 종사한자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넙을 전업으로 하는자. -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되면 신청안됨. - 임대를 1천400평을 얻어서 하는 여 사장님. - 20년전 유리온실 자부담 10프로 없이도 잘 지을 수 있었다. - 자금관리 지침, 이있어서 원칙대로 안하면 회수 할 수 있다. - 교육이수 5년간 100시간 이동 - 채촌귀농어민 : 농업경영체는 없고 농촌지역읍며에 살아 5년이 안됐어. 그분도 건강이 좋아서 농업 경영 - 농엉 창업자금만 준다. - 농업외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됨. - 농산물 판매 가공사업만 가능. - 농업외 사업자등록증은 안됨. #### # 연금 비교 - 3억 대출 받아서 땅을 사면 ~ 3억이 아마 8~9억될 것임. - 3억원 기준 주택연금 : 90만원 - 3억원 기준 농지연금 : 110만원 - 갸격 상승에따른 차액분은 - 농정원 : 농업교육포탈 - 농신보 #### # 청년 스마트팜 지원사업. - 농업에서 가장지출이 많은 비용 ::> 난방비 -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설, 장비 지원 : 시설 내 외부 온도, CO2양액등의 센서. - 사업비 : 2,000만원 #### # 농신보 : > 보증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음. - 창업자금이 3억원이다가 아니다. - 3억원 이내 << 120% 담보가 있어야. 대출이됨. - 3억6천만원 담보 필요. - 농신보 << 농협이 만듦. - 개인의 신용도 1 ~ 7 등급에따라 지원 한도가 다 다르며 - 대출이 굉장히 어렵다. #### # 비닐하우스 - 가등기후 담보쳐서 대출을 해준다. - 건축물대장 등기 가능하다고함. - 등기 - 샌드위치 판낼로 지은건 가능 - 버섯재배사 - 축사 #### # 농막 : 지적과에서 함. - 땅이랑 떠있어야함. - 취득세부서에 3년동안 농막을 사용가능 - 3년후에 연장신청. -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. - 진입로 없어도 된다. - 맹지 가능 - 지붕이 평판이면, 다락방설치 가능 - 농막 기준이 바뀐다. #### # 농업인 주택을 지어야함. #### # 농지전용부담금 : 농지를 다른지목으로 바꿀때 들어가는 돈. #### # 농촌관광농원사업. - 지목이 변경됨 - 농지 --> 유원지 #### # 농지의 양도소득세 -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60% - 10억에사서 20억에 팔면 양도세 6억6천만원 - 농사 안지으면 비사업용 토지가되면 문제. - 농어촌 공사에 위탁 - 토지 임대료 받을 수 있음 - 8년 재촌자경 인정됨 - 8년 재촌자경 인정됨 : 사업용토지 - 양도세 3%로 내려감. #### #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양도차익 = ( 양도가액 - 취득가액 ) - 필요경비 필요경비 : 건축물의 안정적 확충 (건축비) , 제조장 하나 짓고 임대로 밷는다. : 제조장 지을때 들어간 건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이용함. : 제조장 지으면 능지 --> 대지 or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됨. : 제조장 3년단위로 건축해도 좋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