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

안녕하십니까, 한국SW산업협회입니다.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(서울지방고용노동청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「SW종사자 표준계약서」를 마련하여 시범 도입합니다.

도입취지 및 경과 ㅇ SW프리랜서는 약 2.6만 명으로 추정,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(64%), 계약서 작성 비중이     낮고(56%),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( 「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」     (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'19.1월))  -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SW관련 업계, 노무·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·운영하여    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‘SW종사자 표준계약서’개발,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   확정하였습니다. 사업대상 ㅇ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*의 서울지역 중소 SW 4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합니다.   *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‘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’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    보급을 추진 예정 사업방식 ㅇ 서울고용노동청의‘20년도 노무관리지도·근로조건 자율 개선사업*에 따라 올해 5월**부터 사업대상 기업에     시범 도입합니다.   * '노무관리지도·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’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,      위반사항을 자율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(근로감독관, 공인노무사)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     자율개선 완료 시 근로감독(해당연도 또는 다음 연도 정기감독) 면제   ** 서울고용청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안내문과 SW표준계약서 및 사업장 안내자료를      업체에 발송하고, 기업 현장방문은 6월 이후 조정 고려 「SW종사자 표준계약서」의 활용방법 ㅇ 'SW표준 근로계약서'와 'SW표준 도급계약서' 2종류입니다. SW프리랜서와 사용자 간 계약형태(근로계약     또는 도급계약 여부)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.  - 'SW표준 근로계약서'는 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    지휘·감독을 받을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.  - 'SW표준 도급계약서’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    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 가능합니다.   * 다만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     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'SW 하도급 표준계약서'를 활용하여야 함  - 계약서별 주요 내용 및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은 첨부 드린 SW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참조하시길     바랍니다. 인센티브 방안 ㅇ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    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 기대효과 ㅇ 표준계약서의 배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및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    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    전망됩니다. 상담센터 ㅇ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배범진 책임 ㅇ Tel : 02-2188-6933 ※ 붙임 - 01.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공고 - 02. SW종사자 표준(근로 및 도급 )계약서 서식 - 03. 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Q&A - 04. 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(리플릿)

붙임2_SW종사자_표준계약서_활용_QnA.hwp

67.1 kB

붙임3_SW종사자+표준계약서+활용가이드(리플릿).pdf

581.5 kB

붙임1_SW종사자_표준(근로_및_도급)계약서_서식.hwp

82.9 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