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
안녕하십니까, 한국SW산업협회입니다.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 관행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(서울지방고용노동청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「SW종사자 표준계약서」를 마련하여 시범 도입합니다. 도입취지 및 경과 ㅇ SW프리랜서는 약 2.6만 명으로 추정, SW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(64%),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고(56%),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( 「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」 (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, '19.1월)) -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SW관련 업계, 노무·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·운영하여 SW프리랜서의 현장환경에 맞는‘SW종사자 표준계약서’개발,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..
2020. 6. 9.
